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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3 18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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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지에선 여전히 ‘공짜폰’…소비자 혼란만 늘었다
[서울경제TV=윤혜림기자] 최근 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단통법)’ 폐지 추진, 전환지원금 신설 등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. 하지만, 이를 두고 정부와 기업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졌고, 불법 보조금을 통한 구매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다.최근 방송통신위원회(방통위)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단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. 지원금에 포함되는 건 기대수익, 위약금, 심(SIM) 카드 발급 비용, 장기가입..
산업·IT2024-03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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